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대응으로 내년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2조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한창 진행 중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민관정 협력 하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자립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산사업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말이 있었고, 예산 반영과 함께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당부가 많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소재·부품 관련 예산 규모는 정부가 지난번 순증 1조원 이상 반영한다고 했는데 기재부 장관으로서 말하면 총액으로 2조원 이상 반영할 생각도 있다"며 "오는 9월 3일 내년 예산안을 제출한다. 예산 편성이 후반전 중에서도 막바지에 왔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확실하게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은 한시법이어서 이 법을 일반법으로 만드는 것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아직까지 국회와 이야기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미 이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민관정 협의회가 2차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에 대해 WTO 제소 추진 등 정부가 단호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단, 세부적인 대책과 정책의 방향성 등을 두고는 시각차를 보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연구개발(R&D) 및 기술 부문에서 일본보다 앞서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환경규제 등 기업들의 활동 여건이 최소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무역협회장도 "현장 중소기업은 이번 대책이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고 한다"며 "그러나 R&D(연구개발) 인력 근로시간, 화학 관련 (규제의) 유연한 적용 없이는 곧바로 되기가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반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기회를 맞아 경영계 일부에서는 규제완화를 핑계로 근로시간 및 산업안전 관련 노동자 보호 장치를 일부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기업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기본권,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를 훼손한다고 해서 이번 경제위기가 극복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회의 후 "주 52시간제의 기본적인 틀을 흔드는 게 아니라 유지하되, 이번 수출 제한조치로 소재·부품·장비 연구 개발 실증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하고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인정된 기업은 현재 3곳이다. 요건에 맞춰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3개 기업이 있어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