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시장 규제, 왜곡 우려
최진석 건설부동산부 기자 iskra@hankyung.com
[ 최진석 기자 ]
“분양가 상한제 대책 회의요? 안 했습니다.”국내 한 대형 건설회사 관계자는 13일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대책 회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이 진행 중인 사업장도 조합이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며 “너무 규제가 많아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푸념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지난 6월부터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또다시 규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번 규제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서울 전역이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 기준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으로 변경되면서 사업 막바지에 도달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까지 사정권에 들게 됐다. 이번 규제가 서울지역, 특히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일본과의 경제전쟁, 경기침체 등 대내외 경제 악재가 산재한 가운데 국토부가 초강력 규제 발표를 강행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여당과 기획재정부 등에서 ‘속도 조절’을 권했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고집스레 밀어붙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뒷받침하듯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집값마저 흔들리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 참여자들은 겹겹이 쌓이는 규제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온갖 규제의 ‘종합선물세트’로 불리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11개월 만에 나온 추가 조치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토부에선 “집값, 거래량, 거시경제 등 다양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종합적인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또 다른 추가 규제 가능성도 언급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13일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산되거나 재연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한 건설사 임원은 “그동안 다양한 업계에 몸담아봤지만 정부가 이렇게 민간 시장에 깊이 개입해 통제하는 건 처음 봤다”며 혀를 내둘렀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가 시장 질서를 왜곡할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이 다시 부족해질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정부는 과연 5~10년 뒤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내다보고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