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부족률 대기업 3배
외국인 근로자 의존 심해질 것
서기열 중소기업부 기자
[ 서기열 기자 ]
“대졸 인력은 고사하고 전문대 졸업자도 채용하기 힘든 게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직업계고 출신 병역특례요원마저 줄인다면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경기지역 한 금형업체 대표)중소기업중앙회가 6일 개최한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에서 국방부의 산업기능요원 축소 방침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내년부터 확대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악재에 더해 산업기능요원까지 줄어들면 중소기업계의 인력난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이 6.8%에 달한다. 대기업(1.9%)보다 3배 정도 높은 수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에 산업기능요원이 그나마 인력 수급의 ‘숨통’ 역할을 했다”며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 배정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은 병역 의무자 중 일부를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제조·생산 인력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복무기간은 현역 의무자는 34개월, 보충역은 내년 1월부터 23개월로 현재보다 3개월 줄어든다. 산업기능요원은 지난해까지 연간 약 6000명이 중소기업에 배치됐으나 올해부터는 연 4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국방부는 2016년 제도 폐지 방침을 밝힌 이후 존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내부적으론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금속열처리조합 이사장)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기술 국산화를 위해선 한 명의 인력이 아쉬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중소기업인은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폐지되면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기능요원을 쓰고 있는 중소기업은 한 곳당 매출이 평균 7억1000만원 증가한다”며 “이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는 10조6642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3만629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업기능요원 축소 내지 폐지는 직업계고 진학 포기와 고졸 취업률 하락 등 연쇄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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