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은 5일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제외 결정과 관련해 "자율준수규정(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제도를 활용할 경우 국내 IT하드웨어 업체들이 단기적으로 생산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증권사 노근창 연구원은 "그동안 아시아에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는 현재까지 한국밖에 없었다"며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중국, 대만, 싱가폴도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아니었다"고 짚었다.
이어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일본 기업들의 해외 생산공장이 많은 국가도 화이트리스트가 아니었다"며 "이들 국가 중 어떤 국가도 일본 제품 수입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산차질을 겪었다는 뉴스가 노출된 적은 없다"고 했다.
노 연구원은 이들 국가가 생산 차질을 겪지 않은 이유로 특별일반포괄허가제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일본의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서는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ICP) 인증을 받아 수출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여겨질 경우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그는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에 공개된 CP 기업수는 632개지만 다양한 이유로 공개 안된 기업 수는 1300여개로 추정된다"며 "실리콘웨이퍼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신에츠화학과 섬코 등은 공개되지 않은 CP 기업들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미 글로벌 협력사 시장에 포함된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이 CP 기업 리스트에 포함돼 있어 이들과 거래하는 국내 대기업들의 생산 차질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게 노 연구원의 분석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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