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혜택 국가) 배제 관련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의 주장에 전면으로 반박했다.성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세코 경제산업상이 지난 2일 "한국 측이 지난달 12일 열린 양국 실무자 간 설명회를 '협의의 장'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철회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데 대해 "일방적 주장을 또다시 반복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성 장관은 "일본은 '설명회'라 주장했고, 한국은 '협의'라고 주장해 결국 양국간 합의 없이 5시간의 긴 회의가 진행됐다"면서 "한국은 분명히 일본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 요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당일 회의 내용과 다른 사실을 7월 12일에 먼저 공개했고, 이후 한국이 다음날인 13일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이 발표한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았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다른 아시아 국가 등과 동등한 취급을 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한국은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와 NPT 등 수출통제 조약들에 모두 가입한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한국의 수출통제체제가 일본보다 우수하다고 평가하였고, 심지어 일본의 전략물자 전문기관인 CISTEC도 한국의 수출통제체제를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대화와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의 복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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