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한·일 외교장관 간에 설전이 오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우리는 무역과 상업의 자유로운 흐름을 확대해 모두가 공유하는 파이의 조각을 확대시켜야 한다"며 "불행히도 그 기본 원칙은 우리 지역에서 도전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오늘 아침 일본이 한국을 포괄적 수출 우대조치를 받는 교역 상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우리는 이번 결정이 한국에 대한 일부 주요 수출품목을 제한하는 이전 결정(지난달 1일 일본 정부가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대상 수출규제)의 전철을 밟게 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나는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우리의 수출관리 조치에 대한 불평을 들은 적이 없다. 한국은 아세안의 다른 국가들과 동등하고 우호적인 지위를 누리게 될 것"라면서 "강경화 장관이 불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응수했다.
이어 "보안관점에서 민감한 재화나 기술의 효과적인 수출통제는 당연한 것"이라면서 "이번 수출 규제는 자유무역체제와 양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안보적 관점에서 민감한 상품과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수출 통제를 유지하는 것은 일본의 책임"이라며 "일본의 수출통제는 필요한 것이고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자유무역 체제와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왕이(王毅) 부장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았지만, 착석하기 전이나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 악수를 하지 않는 등 전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 때와 같은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