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압수수색·별건수사·피의사실 공표로 피해자 양산
'검찰이 불법 자행' 논란 자초하는 수사만능주의 떨쳐내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경쟁질서 수호’를 강조했다. 윤 총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본질을 지키는 데 법집행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자유시장경제의 투명성을 해치는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유시장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해나가려면 기술 탈취 등 각종 부조리들은 시급히 근절돼야 한다. 윤 총장은 평소 “밀턴 프리드먼 등 자유시장경제 학자들의 사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검찰 내에서도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표적 검사로 알려져 있다. ‘소신 있고 강단 있는 검사’라고 평가받는 윤 총장의 향후 행보에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일반 국민과 기업 등 법률소비자들이 윤 총장의 취임사에서 아쉬워하는 대목이 적지 않다. 개인의 권리와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검찰수사적폐’ 개선책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다. ‘인권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자유시장 경제의 발전’이 절제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하지 않고 이뤄질 수는 없다.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쓸어 담는 마구잡이식 압수수색, 이게 아니면 저걸 파헤치는 식의 별건(別件) 수사,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 등은 ‘수사관행’으로 포장돼 있는 검찰의 대표적인 악습들이다. ‘인권 보호 강화’와 ‘검찰 개혁’을 내세우는 현 정부에서도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남발돼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올 1~5월에만 10만5270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나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전직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증거를 찾겠다”며 대기업을 압수수색했다가 “노조 와해 문건과 분식회계 증거 등이 나왔다”는 식으로 별건수사를 키운 게 한두 건이 아니다. 삼성의 경우는 모두 20여 차례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수색 당한 장소로 치면 150곳이 넘는다.
사적(私的)인 내용을 중계방송하듯 흘려 망신을 주는 피의사실 공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변창훈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등 5명이 수사를 받는 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이 “재판받다 죽는 사람은 없다. 사정기관이 피의사실을 흘린 탓에 대부분 수사받다가 그런다”고 심각성을 지적했을 정도다. 그런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경찰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악습을 고치겠다”고 했다.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은 죄의 유무가 가려지지 않은 피의자에게 일방적으로 가하는 여론재판이자 인격살인이다. 피의자를 겁박하고 국민에게 유죄 심증을 심어줘 재판 결과를 불신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법치의 근간을 파괴한다.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을 24차례나 언급하며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바로 세우겠다”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그가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검찰의 대(對)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깨어지지 않는 ‘철옹성’인 검찰의 수사적폐부터 철폐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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