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합의된 것 없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협의는 많이 했는데 합의된 건 없다”며 “시간을 두고 생각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월 내놓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광화문 앞을 지나는 사직율곡로를 없애고 정부서울청사 쪽 세종대로를 광화문광장으로 편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사직율곡로를 대신할 6차선 우회도로가 정부서울청사 옆 골목을 지나가도록 설계를 하고 있다. 우회도로가 지나가려면 행안부가 소유한 정부서울청사 주변 부지를 도로로 편입해야 하기 때문에 행안부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행안부와의 실무 합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 1월 이같은 계획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새로 취임한 진 장관도 “구체적인 합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기존 행안부 입장을 반복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과 연계한 100대 국정과제 사업 중 하나”라며 “세부적인 부분까지 합의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안을 공개할지도 행안부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진 장관은 국회에서 지체되고 있는 ‘법안 통과’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자치경찰제를 올해 시범 실시하려고 했는데 늦어지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도 산업적 측면에서 급한데다 추경예산도 지방에서 편성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7월도 지나가지 않을까 싶어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진 장관은 지방재정분권을 어느 수준까지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장기적으로는 6대4인데 일단 7대3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6대 4까지 가는데는 기초단체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정부와 광역단체, 226개 기초단체를 모두 설득해 재정분권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데 대해선 “새로운 관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