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영 기자 ]
세계 최대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 우버를 어떻게 분류해야 할까. 택시처럼 손님을 실어 나르지만 운전자의 성격이나 활용하는 기술 등에서 택시와 차이가 있다.미국에선 우버와 같은 업체를 TNC(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로 부른다. 우리말로 풀면 운송네트워크사업자다. 운전기사를 고용하거나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장 먼저 TNC란 용어를 사용한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다. 캘리포니아주는 2013년 TNC를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비상업용 개인 자동차를 사용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하는 기업’으로 분류하며 합법 조직으로 인가했다. 2017년 6월 기준 미국 48개 주와 워싱턴콜롬비아특별구에서 TNC 법안이 통과된 상태다.
TNC도 책임이 있다. 일단 모든 운전기사의 범죄 이력을 검증해야 한다. 별도의 운전자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고 사고당 최대 100만달러인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다만 택시와 달리 몇 대를 운영할지, 요금을 어떻게 매길지에 관한 제한이 없다.
한국에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란 개념이 있다. TNC와 비슷해 보이지만 면허 한도 내에서만 영업용 차량을 쓸 수 있다. ‘비상업용 개인 자동차’로 분류되는 자가용도 활용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플랫폼 운송사업자 허가 총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추이 등을 고려해 관리한다고 발표했다. 택시 총량 25만 대 유지를 전제로 정부가 매년 택시 면허를 매입해 모빌리티업계에 기여금을 받고 임대하겠다는 것이다.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국토부 관계자는 “당분간 택시 면허 총량 내에서 운영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이동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면허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