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국방 토대로 평화프로세스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군 기강 해이 사안과 관련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9일 재향군인회·성우회·육사총동창회 등 예비역 군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 국민께서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허위자수 논란 등 잇따른 군 관련 사건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은 책임자인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정 장관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정 장관의 해임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역시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권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 할 목표로, 자주국방 위에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첨단 감시정찰, 원거리 정밀타격 등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 능력을 확보해 우리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뒷받침하는 군을 만들어나가겠다"고도 언급했다.
또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한 국방력을 토대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통해 공동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겠다"며 "국민이 평화의 가치를 피부로 느끼고 평화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이익이 되도록 실질적·구체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긴장완화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며 "한반도에서 평화·번영의 선순환이 이뤄지면 남북은 물론 동북아 역내에 새로운 협력질서가 창출되고 동아시아 공동 번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로 이어지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돼야 비로소 새로운 한반도 체제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며 "두 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여러분의 희생·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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