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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물량과 수출단가가 전년도 대비 계속 하락하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장과 신규 고용을 늘리는 해법은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중복된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하는 일이다. 기업에 대한 규제 건수가 2000년 6912건에서 2013년 1만4796건으로 늘어나면서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 역할을 하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려면 산업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산업 고도화를 위한 도구는 기업 현장의 생산성 향상이다. 이는 사람에 대한 투자에 달려 있다. 즉 사람과 기계가 할 일을 효과적으로 나누고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단순기능을 하던 작업자가 회사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다기능 작업을 할 수 있는 숙련기술자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기능 작업자를 숙련 기술자로 바꾸려면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스스로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직업교육은 그 자체가 가장 좋은 복지정책이다. 노동자의 기술역량을 길러주는 교육훈련이 가장 확실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다.
기술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은 평생 배워가며 일하는 사회를 요구한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동안에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대학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을 제공해 산업현장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 동시에 대학과 해당 지역 기업체들을 산업클러스터로 묶어 대학과 기업이 서로 돕는 공동운명체가 된다면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능동적으로 올라탈 수 있을 것이다.
장철길 < surfway@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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