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안정적 관리·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 성과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금융정책 과제 이행"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하반기 중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구조조정, 신산업지원 등을 위해 총 17조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통해서다.
지난 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중학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그동안 추진한 주요 금융정책 현황과 성과,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모두 발언을 통해 그는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시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변화를 장려하는 분위기,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등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출범 당시, 대내외 경제e금융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금융이 신뢰를 토대로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 포용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고, 일정에 맞춰 이행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2년 전 취임사를 회상하기도 했다. 그는 "어린 코끼리의 발을 말뚝에 묶어두면커서도 스스로 도망가기를 포기한다는'코끼리의 작은 말뚝'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인식·관행·문화와 같은 보이지 않는 ‘말뚝’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의 성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점과 △생산적 분야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가도록 한 점 △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포용성 확대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진입규제 개편 등을 통한 경쟁과 혁신의 바람 등을 꼽았다.
실제 가계부채 증가율은 주택시장 안정대책,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으로 하향안정세로 들어섰다. 2015년 말만 하더라도 10.9%에 달했던 부채 증가율은 2016년말에도 11.6%에 달했지만, 2017년말에는 8.1%, 지난해말 기준으로는 5.9%까지 떨어졌다. 올해 1분기말 기준으로는 4.9%를 기록중이다.
유형자산이나 원자재, 재고자 등을 담보로한 동산담보대출의 활성화와 성장지원펀드 조성 등은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갔다는 평가다. 국내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이나 조선산업에 총 4조6000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실시하고 3년간 10조원을 지원한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e중견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뒷받침했다는 점도 최 위원장은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고, 63만명에 달하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재기를 지원했다.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확대, 초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도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ATM 수수료 완화, 국군 목돈마련 적금 등 생활 밀착형의 정책도 펼쳤다.
최 위원장은 특히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강조했다. 시행 이후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는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핀테크 규제혁신, 오픈뱅킹 도입 등의 성과도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금융 분야도 경제활력 제고, 포용성 강화 등을 위한 정책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설비투자, 구조조정, 신산업지원 등을 위해 총 17조원 규모의 ‘금융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산업구조 고도화(3조원), 친환경 설비투자(2.3조원) 등기존 지원 프로그램은 집행을 앞당기는 한편 신산업분야 대규모 자금공급(5조원),주력산업 중소e중견기업 특별운영자금(2조원) 등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혁신금융' 과제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다양한 담보자산을 포괄·활용할 수 있는‘일괄담보제도’ 도입하고, 기업 성장가능성에 기반한 여신인프라 구축, 성장지원펀드 투자 집행, 기술기업 상장촉진 등을 통해 모험자본 활성화에도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취약계층 금융접근성 강화, 소비자 중심 금융시스템 구축, 서민자산 형성 지원 등을 위한 ‘금융포용성 강화 방안’도 빼놓지 않았다.
핀테크 등 금융혁신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아 샌드박스에 참여한 핀테크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빅데이터 'AI(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금융의 접목,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Blur) 현상이 가속화되는 우리 금융의 미래를 생생하게 경험했다"며 "핀테크 산업 전반의 성장과 확산을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하려면 금융시장 안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지속 관리하는 한편,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부동산 익스포져 등 취약부문 점검·대응체계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미-중 통상마찰, 신흥국 금융불안 등 대외 리스크로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