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안일한 대응에 유례없는 급식대란"
급식·돌봄 서비스 비상
교육당국과 최종 협상도 결렬
[ 박종관/배태웅/노유정 기자 ] 전국 3857개 국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급식이 3일부터 중단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3~5일 시한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뒤늦게 2일 학비연대와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학비연대의 무리한 요구와 교육당국의 안일한 대응이 유례없는 ‘급식대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학비연대, 임금 인상·정규직 인정 요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학비연대는 3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2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3일 3857개 학교에서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 급식을 실시하거나 단축수업을 한다. 전체 급식 대상 학교 1만426개 중 37%가 파업에 따른 피해를 입는 셈이다.
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은 이날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양측은 지난 4월부터 3개월여간 교섭을 이어왔지만 교섭 절차 합의에만 두 달이 넘게 걸렸다. 그 사이 학비연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등 파업 준비를 이어왔다. 교육당국이 파업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는데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학비연대의 요구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학비연대는 전 직종 기본급을 6.24% 인상하고, 2020년 기본급은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올해부터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이 6.6%에 그쳤다는 게 학비연대 측 설명이다. 학비연대는 정규직과 비교해 낮은 근속수당과 복리후생비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이 받는 명절휴가비와 정기상여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근속 수당도 정규직의 30%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 외에는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학비연대는 교섭 의제에는 빠졌지만 교육공무직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무기계약직인 학교회계직을 ‘교육공무직’이라는 별도의 정규직 교직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다. 교육당국은 학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공무원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일부 학교 단축 수업
학비연대의 파업 소식을 전해 들은 학부모들은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김은영 씨는 “아직까지 학교 측에서 전달받은 내용은 없지만 며칠 전 어머니회에서 도시락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습하고 더운 날씨에 도시락 잘못 먹고 탈날까봐 걱정”이라고 전했다.
학부모들이 주로 모인 인터넷 카페(맘카페)에서도 급식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파업이 확정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빵과 주스를 제공한다는 안내문이 발송되자 학부모들은 “아이가 평소에 빵을 먹지 않는데 굶으란 말이냐” “도시락을 싸서 보내고 싶지만 더운 날씨에 쉽게 상할 것 같다” 등 불만을 드러냈다. 일부 학교는 아예 단축 수업을 결정하면서 워킹맘(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은 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한 학부모는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은 어쩌라는 거냐”며 “어른들 싸움에 왜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파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산교육청은 도시락이나 빵과 우유 등 대체 식품을 제공하거나, 파업에 참가하는 급식노동자 수가 적으면 반찬 수를 줄여 정상적으로 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강원교육청은 방과 후 교사 등이 파업에 동참함에 따라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 교직원을 대체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박종관/배태웅/노유정 기자 pj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