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건보 거부 등 투쟁 계획
[ 이지현 기자 ]
의사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 정책을 올해 가을까지 바꾸지 않으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건강보험에서 정한 진료비가 싼 데다 보험 적용 기준까지 정해져 있어 의료 현장에서 제대로 환자를 진료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찰료 30% 인상 등의 요구가 지켜지지 않으면 오는 9~10월 중 대학병원 의사들까지 참여하는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의사들의 총파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다음달부터 지역별 토론회, 집회 등도 연다. 이후 일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거부운동도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이 정한 진료비 대신 의사협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비싼 표준진료비를 받겠다는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정해진 진료비 외에 추가 진료비를 받으면 불법이다.
최 회장은 “현행법을 모두 지키면서 의료제도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건강보험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3개월 후 국내에서 건강보험 제도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은 문재인 케어를 의료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꼭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외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총파업을 막으려면 정부가 여섯 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 정책 변경,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000억원 투입, 의료전달체계 확립, 한의사의 영역 침범 근절,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책 등이다.
최 회장은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하는 것이 우선인지, 폐렴에 정해진 약만 쓰도록 하고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현실을 바꾸는 게 우선인지 묻고 싶다”며 “비싼 것을 싸게 해준다며 국민을 유인해 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문재인 케어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의사협회는 1만5000원 정도인 진찰료를 지금보다 30% 올리고 외과 수술비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들은 진료비가 저렴해 3분 진료, 의료쏠림 등의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