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최대집 회장은 무기한 단식 투쟁 돌입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올해 9월까지 정책수정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학병원 의사를 포함해 전국 의사들이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개혁을 위한 여섯개 요구사항이 가시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9~10월 중 전국 의사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파업 이후에는 건강보험이 아닌 대한의사협회에서 정한 표준수가 대로 진료비를 받는 건강보험 거부 투쟁을 하겠다"고 했다.
여섯개 요구사항 중 가장 먼저 내세운 항목은 문재인 케어의 정책 변경이다. 최 회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하는 것이 우선인지, 폐렴에 정해진 약만 쓰고 치료횟수를 제한하는 현실을 바꾸는게 우선인지 국민들에게 묻고 싶다"며 문재인 케어를 의료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진찰료 30% 인상 등 진료 수가 정상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해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인 형사책임 면책, 건강보험 국고지원급 투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집행부 출범 후 1년 넘게 정부와 협상 등을 했지만 정부가 요구사항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파업은 100% 확률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건강보험 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다"며 "3개월 뒤 국내서 건강보험 제도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