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세무조사 오히려 줄어
한국당 문재인 정부 세무조사 남용 주장은 가짜뉴스
박근혜 정부 매년 5천건 이상 기록
2018년 세무조사 건수 4795, 부과세액 4조5566억원
문재인 정부의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박근혜 정부 시기(2013~2017.5) 평균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구을·국회 기재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세무조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펼쳐진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몇몇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막강한 세무조사 권한을 보유한 국세청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을 동원해 기업 옥죄기를 많이 한다는 비판을 소개하며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가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 세무조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795건, 부과세액 4조5566억원을 기록해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 평균 5348건, 부과세액 5조6887억원에 비해 줄어들었다.
또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서 2018년 2570건, 부과세액 2996억원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기간 평균 2983건, 4266억원을 기록한 박근혜 정부보다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역시 4167건, 3406억원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는, 평균 4298건, 3970억원을 기록한 박근혜 정부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강병원 의원은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확한 통계자료에 기반한 질의가 아닌, 특정 세무조사 건수를 가지고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고 흠잡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장 후보자가 수차례 밝힌 것과 같이 국세청이 세법에 정해진 목적과 요건에 맞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바람직한 국세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