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하 가능성에 군·경 감시 강화
[ 임락근 기자 ]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접 북쪽 해상에서 북한 어선 수십 척이 떼를 지어 조업하고 있어 해군과 해경이 이들 어선의 남하 가능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23일 군과 정부당국에 따르면 강원 동해 NLL 근처 북쪽 해상에서 북한 어선 수십 척이 오징어 낚기 등의 조업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NLL 근처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은 언제든지 NLL을 넘을 수 있다. 지난 22일 오전 9시께도 5t급 북한 어선이 동해 NLL을 넘어 독도 북동방 114㎞ 지점(NLL 이남 51㎞) 해상에서 발견됐다. 올 들어 북한 어선이 동해 NLL을 넘었다가 퇴각한 사례는 현재까지 60여 차례에 이른다.
동해 NLL 쪽으로 북한 어선단이 몰리면서 해군은 P-3 해상초계기와 초계 함정 등을 동원해 경계·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초계기는 전날 오전 9시께 동해 NLL 이남 51㎞에서 북한 어선을 발견해 해경에 알렸고, 해경은 오전 10시40분께 현장에서 북한 어선을 확인했다. 해경은 북한 어선의 조난 경위 등을 확인하려 했지만, 북한 어민들은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해경의 지원을 거부했다. 이 어선은 해경의 감시를 받으며 북상해 이날 오후 8시께 우리 해역 밖으로 빠져나갔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15일 북한 소형 목선이 군경 감시망을 뚫고 강원 삼척항으로 진입해 ‘경계 실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이후 초계 전력 증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서는 삼면이 바다인 한국의 지리적 환경과 북한 잠수함 위협 등을 고려해 최소 30대가량의 해상초계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 소형 목선에 대한 경계 실패를 조사하는 합동조사단은 사흘째 합참과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당시 경계작전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부대에서 조사를 벌였다.
임락근 기자 rk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