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황폐화의 주범
자사고는 폐지 마땅" 주장
[ 박종관 기자 ]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곳에서 자사고·외국어고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면서다. 선거 당시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가 고교서열화의 주범이라며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4명의 진보 교육감 중에서도 자사고 폐지를 통한 ‘특권교육 폐지’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인물이다. 3선인 김 교육감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자립형사립고(자사고의 전신) 지정 취소를 추진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정부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 다른 교육청들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을 교육부 기준에 따라 70점으로 정한 데 비해 전북교육청만 10점이 더 높은 80점으로 기준점을 제시한 이유도 김 교육감의 평소 생각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기준점을 80점으로 정했을 때부터 김 교육감은 이미 상산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김 교육감이 ‘총대’를 메고 상징성 있는 상산고에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다른 교육청에서도 잇따라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본다.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자사고 폐지론자다. 그는 “5%의 학생이 특혜성 교육을 누리고 95%의 학생들이 무시당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관심은 대표적인 ‘자사고 폐지론자’인 조희연 교육감이 수장을 맡고 있는 서울로 쏠리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인 자사고 13개교의 평가 결과에서 상당수 학교가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2014년 재지정 평가 때 6개 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시도했지만 교육부의 제지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