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접점 찾았지만
특위위원장 교체 등 기싸움
이번주 6월 국회 소집 힘들듯
[ 김소현 기자 ]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향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아가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난관에 봉착한 모양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 정상화 논의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일부 접점을 찾으면서 풀리는 듯하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기한 연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도돌이표가 됐다”고 전했다.
한국당 측은 지난 5일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정치개혁1소위를 열고 “특위가 연장되지 않으면 선거법 개정안을 6월 중 정개특위에서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이에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김 의원 발언을 철회하거나 현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맡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가장 큰 견해차를 보였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국당 측에서 특위를 연장할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들고 나왔다”며 “지금으로서는 접점을 찾기 다시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제 한국당이 결단할 마지막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가) 서로에 대한 불신과 상처가 크지만 조금씩 상대에게 빈 공간을 내줄 수 있어야 한다”며 “다 이기려 하거나 너무 많이 이기려 하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다시 대결과 갈등의 길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오면 한국당의 안을 포함해 합의 처리를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우리가 국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6월 임시국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답해 달라”며 여당에 국회 복귀 명분을 제공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안 곳곳에 ‘독소 예산’을 끼워 팔고 있다”며 추경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전날 저녁 비밀리에 회동하고 국회 정상화 담판을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이날 아침에도 전화 통화를 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이날 국회 정상화 합의가 어려워지면서 이번 주중 6월 임시국회를 열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법상 국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나야 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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