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수요예측에 혈세 '줄줄'
[ 최진석/양길성 기자 ]
지난달 31일 오전 11시30분 강원 영월군 국가지원지방도로(국지도) 88번 팔괴터널 앞(사진). 왕복 4차로는 말 그대로 텅 비어 있었다. 이날 한 시간 동안 지나간 차량은 43대뿐이었다. 2010년 개통된 이 도로(국지도 88번 영월~정양 구간 6.24㎞)를 달리는 차량은 하루평균 1104대. 예상치(2만7459대)의 4%에도 못 미친다. 혈세 1892억원은 이렇게 ‘유령도로’를 건설하는 데 쓰였다.부정확한 수요예측은 도로 철도 경전철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허투루 쓰게 하는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2015년 감사원이 중앙정부 지원을 받은 국지도 35개 사업을 감사한 결과 27곳(77.1%)의 통행량이 예측 수요에 못 미쳤다. 열 곳 중 여덟 곳이 수요예측에 실패하면서 나라살림을 갉아먹었다.
경전철에 비하면 도로는 나은 편이다.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터무니없는 수요예측을 토대로 경전철이 건설되면 두고두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갉아먹는다. 매년 수백억원 적자를 내고 있는 용인경전철과 의정부경전철이 그런 예다.
용인시는 사업비 6752억원이 투입된 용인경전철을 운영하느라 살림살이가 빠듯해졌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적자를 메우는 데 쓴 돈만 1068억원에 이른다. 용인경전철은 작년에도 388억원의 적자를 냈다.
의정부경전철은 2017년 5월 운영사업자가 파산했다. 승객이 예상 수요의 40%에도 못 미친 탓에 개통 후 4년10개월간 36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의정부에 사는 직장인 정모씨(43)는 “서울로 가는 지하철 1호선 환승 편의성 등을 고려해 주로 버스를 탄다”며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면 경전철은 텅 빈 채 운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경전철 건설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제2차 도시철도노선계획’을 통해 25.7㎞짜리 강북횡단선을 포함한 여섯 개 경전철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6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서울시는 “하루 21만3006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과거 사례를 고려할 때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용인=최진석/의정부·영월=양길성 기자 isk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