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봉 논란 진화나선 靑 "규정상 서훈 불가…조항 고칠 의사 없다"

청와대는 10일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상 서훈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로 인해 불거진 이념 갈등을 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의 8번 항목을 보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 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항 때문에 서훈 논란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마치 이것을 바꿔서 뭘 할 수 있다든가, 보훈처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나서서 규정을 고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청와대 측은 “정부와 청와대, 보훈처 방침도 규정에 의해 판단한다”며 “이것을 당장 고치거나 할 의사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주요 항일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의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단체가 개별적으로 기념사업을 할 순 있으나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는 바는 없다”고 부연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