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유엔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맺었지만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한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면 이로 인한 혜택은 다른 모든 국가가 자동으로 누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이 직접 온실가스 저감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다른 국가의 저감 조치로 인한 혜택만 취하려고 했다. 이 사실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행위는 공공재이다.
②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행위는 정상재이다.
③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행위는 공유자원이다.
④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행위는 열등재이다.
⑤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행위는 클럽재이다.
해설. 문제에서 한 국가의 온실가스 저감 조치로 인한 혜택이 모든 국가에 공유된다는 점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행위가 비경합성을 지님을 추론할 수 있으며, 타 국가들이 이로 인한 혜택을 별다른 대가 없이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배제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조치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공공재에 속한다. 정답 ①
문제. 갑국의 경제 상황이 아래와 같을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①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국공채 매입, 기준금리 인상
②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 지출 감소, 세율 인상 정책 추진
③ 고용 안정을 위한 국공채 매각 및 인플레이션 예방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
④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정부 지출 증가, 기준금리 및 세율 인하 정책 추진
⑤ 실업기금 마련을 위한 세율 인상 및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
해설. 제시된 자료에 나타난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 물가 하락으로 인한 실질임금 및 실질금리 상승, 수입 수요 감소로 인한 불황형 흑자 현상에 비춰 볼 때 갑국은 경기 불황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갑국은 경기 불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은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시행한다. 정부 지출 증가, 세율 인하 등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국공채 매입, 기준금리 인하 등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경기 불황 시 대응책이다. 정답 ④
문제. 안정적으로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이게 해주는 상품이나 사업을 가리키는 말은 무엇인가?
① 핫머니
② 뉴노멀
③ 블록딜
④ 캐시카우
⑤ 쇼트커버링
해설. 캐시카우란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돈을 벌어주는 상품이나 사업을 말한다. 이런 사업은 상품의 구매를 계속해서 자극할 만큼 친밀감 있고 잘 다져진 브랜드 명성을 갖고 있다. 핫머니는 투기적 이익을 찾아 국제금융시장을 이동하는 단기 부동자금이다. 뉴노멀이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형성되는 새로운 경제적 기준이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