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 때문에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원조격인 ‘취업성공패키지’ 예산과 인원이 모두 크게 줄었다는 소식이다. 한경 보도(6월 3일자 A14면)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에 올해 배정된 예산은 371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6% 감소했다. 지원 목표 인원도 지난해보다 8만 명 이상 줄어든 22만7000명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상담, 직업능력 훈련, 취업 알선을 해주는 서비스로 지난해까지 115만 명의 취업을 도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18~34세 미취업자 8만 명에게 300만원(총 1582억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신설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자립형 복지’로 자리잡아가던 취업성공패키지가 ‘공짜 복지’나 다름없는 청년수당에 밀려 대폭 쪼그라든 것이다.
취업 지원사업의 초점이 실질적인 구직활동 지원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사용처 확인도 어려워 ‘청년 용돈’으로 불리는 청년수당 때문에 취업성공패키지를 축소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정부에 앞서 청년수당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들어 이런 현금성 복지를 줄이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뒤늦게 청년수당 지급에 동참한 정부가 오히려 복지정책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온갖 포퓰리즘성 복지 남발로 국가부채비율 증가가 이슈로 떠오른 마당이다.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도,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도 공짜 복지 확대는 경계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최선의 해법은 기업 투자 확대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차선책은 청년의 자립을 도와주는 복지여야 한다. 청년수당처럼 모래밭에 물 붓기 식으로 돈을 펑펑 쓰다가는 청년 일자리도 못 만들고 나라 곳간만 거덜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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