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 같은 의혹을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정보경찰을 통해 선거 정보를 수집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자료를 만든 후 이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거쳐 정무수석에게까지 보고했다. 이들은 2012~2016년 사이 진보 성향 교육감 등 정부 비판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증거는 없으며, 현재로선 현 전 수석을 청와대 내 최고 책임자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