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기구 통해 지원 예정"
지원 규모·시기 등 조율없이 발표
[ 김우섭/이미아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31일 “정부가 다음주에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식량 5만t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깜짝 발표했다. 통일부는 “해당 국제기구와 아직 논의를 끝내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정부와 국제기구 간 협상 중인 사안을 사전 조율도 없이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여당 최고위에서 나온 식량 지원 계획
설 최고위원은 이날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대북 식량 지원 규모와 시기, 지원 방식 등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협상 중인 기구로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거론된다.
대북 식량 지원 방침만 밝힌 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던 정부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7일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 원칙을 이미 확정했고, 이를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모호하게 밝힌 바 있다. 이런 정부의 물밑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최고위원이 통일부의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공개 석상에서 발표해 버린 것이다.
설 최고위원은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비판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지원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 즉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 식량 부족을 해결하려면 145만t이 더 필요하다”며 “북한이 식량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5∼9월을 넘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아닌 직접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직접지원을 위한 안정적이고 투명한 환경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설 최고위원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비보도’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미 관련 발언이 퍼진 상황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황한 통일부는 설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둘러댔다.
여권 내에서 설 최고위원의 잇단 말실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설 최고위원은 지난 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대 남성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놔 논란이 됐다. 지난달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 국면에선 문희상 국회의장의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성추행’ 논란이 일자 설 최고위원이 “임 의원이 남자인 줄 알았다”는 농담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됐다.
한국당 “북한 비핵화 동참해야” 반대
북한이 실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FAO와 WFP는 지난 3일 공동 조사 보고서에서 “올해(2018년 11월∼2019년 10월) 북한에 곡물 136만t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는 유독 북한 지역의 가뭄이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태진 GS&J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31일 한 포럼에서 “북한이 올해 90만~100만t 정도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북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그 영향이 일반 주민들과 취약 계층에도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북한 관련 통계 신뢰성 부족과 북한 내 장마당에서 쌀값이 하락했다는 추정을 근거로 식량난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식량 지원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북한의 식량 지원은 결국 미사일의 고도화 등으로 이어진다”며 “어려운 북한 주민을 돕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북한 비핵화 과제를 이루려는 (국제적인) 큰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섭/이미아 기자 dut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