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35억유로 벌금 시사
伊 부총리 "EU 때문에 굶주려"
[ 설지연 기자 ] 이탈리아와 유럽연합(EU)이 예산안과 재정 집행을 두고 다시 맞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와 재정적자 비율이 줄고 있지 않자 EU가 최대 35억유로(약 4조6400억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U 집행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정부에 “국가 재정이 악화하고 부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31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탈리아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재정지출 계획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EU 집행위는 공식적인 징계 조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 집행위는 다음달 5일 열리는 EU 정기 예산 점검에서 이탈리아의 과도한 재정적자를 문제 삼을 예정이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부총리는 심지어 EU의 예산안 규정을 연일 비판하며 EU 규정을 깨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EU 재정규율 때문에 이탈리아가 굶주리고 있다”며 “실업률이 낮아질 때까지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6월 집권한 이탈리아 연정은 작년에도 예산안을 두고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EU와 갈등을 빚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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