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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인의 이슈프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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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TV 수신료 전기요금에서 나가!<hr />
여러분. 전기 요금에 TV 수신료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TV 수신료가 뭔데?
TV 수신료는 한마디로 TV 시청료입니다. 방송을 보기 위해 전파를 수신 받는 비용을 내는 세금이에요. 여러분이 내는 관리비 영수증을 잘 보면 TV 수신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난 케이블 보는데 왜 내는 거야?
내가 시청하는 채널, 케이블 TV 가입해서 돈을 내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TV를 시청할 수 있는 셋톱박스 등 수상기 소지만으로도 법적인 납부 의무가 생겨요. 이 세금은 어디서 걷어가느냐 바로 한국전력. 전기 요금에 포함돼 있어요.
#수신료가 왜 전기 요금이야?
KBS는 공평성과 효율성이 배경이라고 합니다. 공영방송에서 직접 세금을 징수했을 땐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이 낮았다고 하죠. 또 다른 이유는 1986년 전국적으로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있었어요. 이 때문에 수신료 수입이 줄어드니까 방법을 찾은 게 바로 전기료에 합쳐서 징수하는 겁니다. 1994년부터 한전에서 위탁받아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를 같이 내야 하는 제도. 이를 거부하는 움직임은 헌법 소원, 청와대 국민청원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한국전력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며 수신료 징수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세인이와 함께한 이슈프레소 오늘은 TV 수신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TV 수신료. 그리고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일 또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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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오세인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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