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 있어야"
이재웅 쏘카 대표가 정부나 모빌리티(이동수단) 업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관련 산업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글과컴퓨터 창업주인 이찬진 포티스 대표가 지난 23일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택시 면허를 사들이고 정부가 모빌리티 사업의 면허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에 대한 답변이다.
이 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많은 분들이 개인택시 면허권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면허를 판 뒤 이전과 비슷한 수입을 올릴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면허를 팔고 고수익 금융상품에 맡겨놓아도 1년에 400만원 벌기도 힘들다"며 "65세 이상이 27%가 넘고 운전말고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2500만원은 벌어야 같은 수준의 수익이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 면허를 매각하면 그런 일을 찾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면허권을 사가라는 주장을 택시 조합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면허 매각 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 없이 개인택시 기사 면허만 사주면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건 너무 한 쪽 면만 보는 것"이라며 "국민의 편익을 생각하지 않고 업체들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개인택시 매매 중개업체 서울택시랜드에 따르면 지난해 9500만원에 달했던 개인택시 면허 시세는 6000만원 중반대까지 떨어졌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