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與 엄중 처벌 필요성엔 공감
파장 커져 국익 저해할까 신중
최근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한미정상 통화 내용을 유출한 사건을 두고 청와대와 여권 사이에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권에서는 강력한 대응을 성토하고 나선 반면 청와대는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해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과 외교부,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외교기밀 누설행위는 한미동맹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상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해당 외교관 및 연루자를 철저히 밝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출된 통화 내용은 조윤제 주미대사만 볼 수 있는 것임에도 유출자를 포함해 다수 직원이 돌려봤다는 의혹도 불거지는 등 외교부를 비롯한 공직기강 문란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효상 의원과 외교부 직원을 모두 강력히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강 의원이 외교상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가 있으니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엄중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각은 공유하면서도 사건의 확대는 우려하는 모습이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면 차분하고 신중히 대처해야 하며 이 파문이 확산됐을 때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청와대의 설명과 강 의원의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상 간 통화내용이 계속 회자하는 것 자체가 기밀을 발설하는 행위가 되며, 한미관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 역시 제기된다.
청와대가 조사결과 및 이후 조치에 대한 언론 대응을 외교부에 일임한 것 역시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했다는 평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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