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리얼미터와 함께 ‘법외노조 관련 국민의식 조사’를 한 결과 52.9%가 ‘전교조 합법화’에 찬성했다고 한다. 전교조를 신뢰한다는 응답도 54.5%로 나왔다.
그런데 설문을 들여다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합법화 찬반을 묻는 질문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다시 합법화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다. 법외노조가 된 것은 법을 어기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법 위반 사실은 빼고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가 됐다’는 점만을 강조했다. 이전 정부 조치임을 앞세워 합법화 지지를 유도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지난 30년간 참교육을 목표로 촌지 근절, 체벌 금지, 국정교과서 반대 등의 활동을 해 온 전교조를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는 질문은 답을 정해 놓은 듯하다.
여론조사의 공정성 논란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의뢰자의 의도에 맞게 설문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공정성과 왜곡을 둘러싼 논란은 그냥 넘기기 어려울 정도다. 여당과 제1 야당 간 지지율 격차가 1주일 사이에 10%포인트 넘게 바뀐 것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사흘 사이에 완전히 달라진 것부터 그렇다.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 트랙’ 찬반 여론조사는 특정 답변을 유도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탈(脫)원전과 4대강 보(洑) 해체 찬반 여론조사 역시 비슷한 논란을 낳았다.
여론조사는 표본 선정과 설문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 잘 모르는 국민들은 결과만을 그대로 믿기 십상이다. 여론조작 가능성을 걱정하는 이유다. 정부 정책과 관련한 여론조사만이라도 객관성과 투명성,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 지금 같은 여론조사는 신뢰성만 떨어뜨리고 국민 갈등을 부추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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