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하고,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승인하는 등 숨 가쁜 한 주가 흘렀다. 내달 하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앞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내기 위한 유화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차례 도발에 이어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비방 수위를 높이는 북한 태도를 보면 적절한 결정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지원은 2년 전 국제기구를 통해 남북협력기금 800만달러를 북한 아동과 임산부에 지원키로 의결했지만 북한의 도발과 대북 제재로 집행이 미뤄진 것이다. 국제사회도 인도적 지원까지 반대하지는 않는다. 상황이 조성되면 줄 수 있다.
문제는 지금이 조건 없이 대북 지원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냐는 점이다. 북한이 쏘아 댄 미사일을 놓고도 정부는 열흘이 넘도록 “아직 분석 중”(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라고 한다.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궁여지책이겠지만, 대북 지원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이지 않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낼 해법이 식량 지원인지도 의문이다. 북한은 되레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 “원조는 하나를 주고 열을 빼앗으려는 약탈 수단”이라며 비방하는 판국이다.
도발조차 애써 무시한 채 대북 유화책에 올인하는 게 또 한 번 북한을 잘못 길들인 선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굶주린 북한 어린이를 위해서라면 당장 지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에도 그에 걸맞은 시기와 상황이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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