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집중 해부 대토론회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 TF 회의 개최
"국방은 자폭·고용은 학살·민생은 절망"
자유한국당이 8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 문재인 민생파탄·좌파독재 2년 집중 해부 대토론회, 문다혜 해외이주 의혹 진상조사TF, 대북제재위반조사 특위 등을 연이어 개최했다.
정치 분야에 대한 비판이 가장 먼저 시작됐다. 한국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삼권분립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및 토론회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법률안들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며 "청와대 하명만 있으면 법도 없고 원칙도 없다"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패스트트랙 무효'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심재철 의원은 "패스트트랙을 처리하자마자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개혁이 아닌 개악이고, 대국민 사기였다. 잘못을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가세했다.
경제정책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견실하던 우리 경제가 악화일로로 가다가 마침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친노동·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산업현장 등 곳곳에서 비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손만 대면 최악으로 가는 마이너스정권"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 김광림 최고위원은 "수출·투자·소비·고용·실업률·빈부격차 모두 최악"이라며 "그러니 모든 것을 모은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비판한 데 이어 오는 9일 '징비록'이라는 이름의 문재인 정부 백서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고리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정진석 의원은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며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3일이 지나서야 미국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보다도 늦었다"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패싱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운동권 이념에 갇힌 대한민국 경제', '헌정질서 유린, 대한민국 붕괴'를 소주제로 한 '문재인 민생파탄·좌파독재 2년, 집중 해부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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