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년' 토론회
"민생경제 등 국민 기대 못미쳐"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자평
[ 임도원/김익환 기자 ]
“혁신성장의 컨트롤타워가 약하고 추진 속도도 늦습니다.” “인사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아 회전문 인사가 나왔습니다.”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연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 콘퍼런스’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의 성과에 대한 자성이 쏟아졌다. 오는 10일 문 대통령 취임 2년을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에서 정부 측 인사들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자평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민생에서부터 인사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정 전반에 걸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의욕에 비해 성과는 부족
정해구 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의료비 경감, 사회보장 강화, 재난안전체계 구축 등을 체감했다”면서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국정과제도 많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우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또 “미세먼지 문제 같은 과제들은 국민이 체감할 만큼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분권과 균형발전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도 초기의 의욕에 비해 아직 성과가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분단체제의 구조를 바꿀 평화와 번영의 과제는 큰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문재인 정부 2년 동안의 변화가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채찍질하게 된다”며 “방향에 대해선 여전히 확고한 믿음이 있지만 방법론과 속도에 대해 엄정히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점수, 75점 이상 주기 어려워”
이날 세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2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중심으로 혹평이 나왔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초기 부동산정책에서 문제점을 드러냈고, 재정정책에서도 (지난해에만) 25조4000억원 초과세수로 내수 부진을 야기했다”며 “경제에 있어서는 75점 이상을 주기 힘들다”고 잘라 말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세 가지 경제정책 중에서 공정경제를 최우선으로 내걸었어야 했는데 그보다 소득주도성장에 신경을 썼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소모적인 논란이 벌어지면서 개혁 추동이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자신을 더불어민주당원이라고 소개한 한 청중은 질의 시간에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는 보지 않지만 시장경제에는 많은 충격을 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희철 대구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혁신성장과 관련해 “컨트롤타워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혁신성장 인재를 양성한다면서 교육부 역할이 없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교육을 배제한 채 직업교육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방안을 사례로 들며 “혁신성장이 장기적으로 정교한 계획에 따라 추진되기보다 상황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인사참사·4강외교 실패도 도마에
비경제 분야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김남준 정책기획위 위원은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추천했다”며 “장관 후보의 낙마사태가 있었고, 회전문 인사에 대한 지적도 많다”고 말했다. 또 “반부패 분야에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성과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안종주 정책기획위 지속가능분과위원장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옥외 공기정화기나 인공강우 등은 정밀한 검토 없이 내놓은 대책”이라며 “임기응변이나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에너지정책에 대해서는 “에너지 저감 노력과 효율화 정책이 사실상 없다”고 비판했다.
김흥규 정책기획위 위원은 남북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북핵과 평화 중심의 외교전략에 몰입해 동아시아 전략과 주변 4강 전략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임도원/김익환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