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해제·사보임 취소 요구
"한국당은 협상에 진정성 보여야"
민주, 이르면 29일 처리 재시도
[ 김소현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8일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힘으로 선거법마저 바꾸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21대 국회부터 다수의 힘을 동원한 불법 공모가 판을 쳐도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정국’을 풀기 위한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패스트트랙 해제와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상 참여를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불법 사보임(특위 위원 교체)을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민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서 비례대표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바른미래당이 법과 원칙을 파괴하는 공모자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그러나 이르면 29일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위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할 태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에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패스트트랙 지정 여건이 성숙돼 지금이라도 표결 절차에 못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국회사무처도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위원 교체와 공수처 법안의 전자발의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의 여야 충돌과 관련, “불법에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며 “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하더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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