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서 패하자 WTO 흠집내기
아베 총리, EU 정상회담서 "제 기능 못하는 WTO 개혁해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유럽연합(EU) 정상과 만나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패배하자 WTO 탓을 하고 나선 것이다.
아베 총리는 25일(현지시간) 벨기에에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하며 WTO 상소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회담 후 "주요 20개국(G20)이 자유무역의 추진과 WTO의 개혁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져야 한다"며 "EU와도 연대해 가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공동 성명에도 WTO 개혁 문제가 포함됐다. "WTO 통상위원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상소기구가 본래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WTO 상소기구는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을 내렸다. 이후 아베 총리는 WTO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WTO 무용론'을 제기한 데 편승해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WTO의 판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상을 주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WTO의 상소기구 위원이 7명 정원 중 3명뿐이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위원 임명과 재임을 거부해 위원 중 4명이 공석이고 규정상 3명이 심리와 판정을 내려도 문제가 없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의 요청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해 '안전제일'을 기준으로 하겠다"며 거절했다.
일본 혐한 커뮤니티 5CH 네티즌들 역시 “일본인도 후쿠시마산은 안 먹는다” “(일본 정부가)또 조작하고 있다” “아베 총리부터 먹어서 응원해라” 등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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