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안되는 것 빼고 다 된다…네거티브 규제로 대전환"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되는 것 빼고는 모두 안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포지티브 규제이고,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네거티브 규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계속하는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의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기관장들께서 상식적으로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적용할 132개 개선 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또한 봄 여행주간(4월 27일∼5월 12일)을 맞아 국내 관광 활성화도 당부했다. 그는 “큰 산불이 났던 강원도 동해안에 관광이 회복되고 있어서 불행 중 다행”이라며 “이번 주말에는 더 많은 분이 동해안을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요즘 조선 수주가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아직도 어렵다”며 “거제·통영·울산·군산·목포·해남 등에도 많이 가셔서 도움이 돼드리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