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책임론' 부각 꺼리는 듯
[ 박상용/김소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미세먼지 대책 논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려고 했지만 중국 당국이 이를 공식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환노위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5일께 국회로 공문을 보내 환노위의 중국 방문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등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은 중국 생태환경부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등의 방문을 지난 2일 중국 당국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중국 측이 방문 거절에 대해 구체적인 부연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며 “환노위 차원에서 방문하겠다고 우리가 요청했는데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단이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한 방중단 일정도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가 한국으로 날아오는 중국발(發)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이 부각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제 공조 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미세먼지 저감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연 ‘미세먼지 현황과 국제공조 방안 세미나’에서다.
발표자로 나선 김준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측정되는 미세먼지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위성으로 보면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한반도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측정된 경우 그 원인은 중국 등 외부 영향이 최소 60%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조석연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중국 정부가 베이징 등 주요 도시와 그 주변 지역까지 포괄하는 광역 대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도 세미나에 참석했다. 반 위원장은 “지금부터 ‘미세먼지와의 전쟁’이란 쉽지 않은 여정을 시작할 것”이라며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미세먼지 해결 방안을 찾고 동북아 지역 국가와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박상용/김소현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