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커지는 검은 거래
마약 종류도 470종 넘어
[ 이주현 기자 ] 세계 마약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마약 투약자 수는 3억 명이 넘고, 거래규모는 1000억달러(약 113조86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세계 마약 사용자 수는 2억7500만 명(2016년)으로 추정됐다. 2006년 2억800만 명에서 10년 새 32% 증가했다. 국내 인구(5170만 명)의 5배가 넘는다.
세계 각국의 수사당국이 압류한 마약 종류는 2012년 269개에서 2016년 479개로 4년 만에 78% 늘었다. 가장 많이 확산된 마약은 대마초다. 2016년 한 해 동안 마약 사용자의 70%에 달하는 1억9200만 명이 카트리지나 액상 등 다양한 형태로 대마초를 사용했다. 마약 압류량 역시 대마초가 6313t으로 가장 많았고 코카인 1129t, 아편 658t 등의 순이었다.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폐쇄형 개인 간(P2P)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크넷이 대표적이다. 다크넷은 멤버십 형태로 운영되는 웹서비스다. 통상적인 암호화 과정을 통해 IP주소를 추적할 수 없다.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영국 랜드(RAND)연구소는 2016년 8개 주요 다크넷에서 벌어진 마약 거래액 규모를 1억7000만~3억달러로 추산했다. 하지만 유럽·미국 마약 시장에서 다크넷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0.2% 이내로 보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세계 마약 시장 규모는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연간 850억달러라는 계산이 나온다. 다크넷으로 마약을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 거래량의 36%를 차지한다. 중국발(發) 이메일 주소로 확인되는 마약 판매상 비중도 전체의 9%에 달해 동아시아에서도 마약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에 대한 처벌 수준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미국 비영리단체 국제위해감축협회(HRI)의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사범을 사형시키는 국가는 35개국에 이른다. 중국은 보석금을 내고 석방하는 경우도 있으나 최대 사형으로 처벌한다. 미국도 연방법에 따라 마약을 유통 및 판매하는 자에게 최대 종신형을 내린다. 한국 역시 최대 종신형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내릴 수 있지만 2017년 기소된 마약 사범 중 40%는 집행유예를 받는 데 그쳤다. 벌금, 집행유예, 징역 3년 미만으로 처벌받은 비율이 93%였다.
최근 일부 국가는 대마초 등 일부 마약에 한해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작년 1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국 10개 주에서는 대마초와 대마 농축액 소지를 합법화했다. 캐나다도 작년 10월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태국은 의료용에 한해서만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