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이념 편향성' 반박
"지방분권 실현에 힘쓰겠다"
[ 신연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향한 이념 편향성 논란에 대해 “정치적 이념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 후보자는 “스스로 나태와 독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부산판례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등의 학술단체에 가입했을 뿐”이라며 “결코 정치적 이념을 추구해 단체에 가입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문 후보자는 우리법에 대해 “1996년 가입 당시 편향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법 회장을 맡은 것에 대해서도 “(사법연수원 18기 중에서) 회장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여러 번 하라는 제의를 받고 한 것”이라며 “회장으로 있을 때 회원 명단을 공개하고 공개 세미나를 여는 등 학술연구단체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경남과 부산 지역에서만 근무한 이른바 ‘향판’ 출신인 문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지방 분권에 관심을 가지겠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는 “생의 대부분을 지방에서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상 지방 분권의 가치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헌법이 법전의 장식이 아니라 현실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대폭 지방에 넘기는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지명 몫인 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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