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카드업계에서 중점적으로 요구했던 레버리지 비율 완화와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 단축 등은 제외되고 실효성 없는 개선안만 통과됐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했다.
카드사의 수익원 다변화를 위한 개선안에는 △렌탈업무 취급기준 합리화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 개선 △국제브랜드 수수료 인상에 따른 약관변경 심사 등이 담겼다.
하지만 카드업계의 숙원사업인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비율 확대와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상 카드사의 레버지리 비율은 6배를 넘을 수 없으나 카드업계는 이 비율을 캐피탈사 수준인 10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결국 금융위는 레버리지 규제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레버리지 비율 계산시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자산 및 중금리대출을 총자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 단축 역시 "신규상품의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하겠다"고 제시할 뿐 보다 강력한 대책은 없었다.
기존 카드상품은 과도한 부가서비스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카드사 경영 및 가맹점수수료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여전법규에서 정한 기준, 소비자 보호 등의 원칙에 따라 약관변경을 심사하되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순차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레버리지 규제 완화는 조건을 달았고 부가 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 단축은 제대로 된 언급도 없다"며 "현재 카드업계의 상황이 심각한데 이를 진화할 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출범시킨 뒤 지난 8일까지 4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카드사와의 입장차가 커 쉽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규제 완화와 부가서비스 축소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와 소비자 권익 침해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위의 카드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총파업 결의 및 총파업 시기를 각사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노조에서 이번 개선안에 대한 평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금융위가 노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결국 총파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인한 각 사별 영향을 취합해 10일 오전 회의를 열고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