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7년 기금 고갈 예상했지만
재정추계 다시 해야할 판
보험료율도 큰폭 인상 가능성
[ 김일규 기자 ] 급격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 보험료를 낼 인구는 줄고, 보험금을 받아갈 인구만 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퍼주기식 사회보험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28일 내놓은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서 가정한 ‘0명대 출산율’은 지난해 국민연금 재정추계 때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정한 ‘출산율 1.05명’보다 낮은 것이다. ‘2057년 국민연금 고갈’은 2017년 출산율(1.05명)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최악의 경우로 가정하고 도출한 결과다. 출산율이 더 떨어지면 고갈 시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미래에 연금 보험료를 낼 사람이 더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추계를 새로 해야 할 판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국민연금 고갈 이후가 더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갈 뒤엔 그해 연금 지급에 필요한 만큼 그해 보험료를 걷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보험료율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기존 인구추계 때 부과 방식 보험료율은 30% 수준이었는데, 이번 추계 결과를 반영하면 33%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다. 이미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8년 만에 적자(-1778억원)로 돌아섰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이 폭증한 탓이다. 보험급여비는 2017년 55조5374억원에서 지난해 60조5896억원으로 1년 새 5조522억원(9.1%) 늘었다.
정부는 그럼에도 2022년까지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비급여에 건보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재정 적자폭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작년 말 기준 20조6000억원 규모의 누적적립금은 현 정부 임기 뒤인 2026년 고갈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번 인구추계를 반영하면 고갈 시기가 더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건보 적립금이 바닥나면 보험료율을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현 정부는 2022년까지 건보료율 인상폭을 매년 3.2% 안팎으로 관리하겠다는 설명이지만 그 뒤 재원 조달 대책은 없다. 김 교수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에 맞춰 건보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