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철 정치부 기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송구하다”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난 가운데 자녀 관련 논란을 겪은 세 명의 후보자들의 공통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발언입니다. 이들은 특혜 채용 등 자녀 관련 문제 때문에 구설에 올랐습니다.
27일까지 진행된 최정호 국토교통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보다 자녀 관련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최 후보자는 경기 성남 정자동의 아파트를 장녀에게 월세 160만원을 내는 방식으로 증여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집권 여당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이를 두고 “청년들은 정말 어렵고 집을 못 사고 있는데 차관은 빚을 내 집을 사고 그 집의 가치가 올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장녀와 사위에게 각각 5000만원, 1000원씩 ‘쪼개기 증여’를 해 증여세를 ‘절약’했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범 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에서도 “국토부 장관을 할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해 국민 눈높이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조동호 후보자(사진)를 콕 짚어 “부적격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7일 청문회에서 국비 지원받은 연구 개발비로 해외로 출장을 가 아들의 졸업식 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46회 해외출장 가운데 36회를 배우자와 동반으로 갔고, 해외출장 지역이 미국에 유학 중인 아들의 대학교 위치와 일치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조 후보자는 배우자 출장 동행 의혹 등 공직후보자로서 도덕성이 대단히 결여된 후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문성혁 후보자는 아들이 ‘한국선급’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토익 성적표에 0점을 처리해야 하는데 1점을 처리한 점, 문 후보자의 대학 동기가 임원 면접관으로 들어오는 등 채용 과정 상 문제점이 한 둘이 아닙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조차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통상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 등에서 후보자의 신상검증을 하지만, 작년 김태우 전 수사관 비위 의혹이 터져 특감반의 업무가 정지돼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저해됐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은 물론 민주평화당, 정의당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당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끝) / bj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