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조속 처리도 주문
[ 박재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클럽 ‘버닝썬’ 사건 등 세 사건을 또다시 언급하며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을 계기로 공수처 설치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세 사건에 대해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공수처 설치를 언급한 것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가 삐걱거리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바른미래당이 당내 내홍으로 기소권을 뺀 공수처 설치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 난항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도 국회를 향해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모두 3월 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로, 그 성과를 살리는 게 국회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을 시급히 마무리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고도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