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추경편성 이례적 주문에
홍남기 "미세먼지 고려해 검토"
[ 김일규/임도원/성수영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에 대해 “성장 둔화와 고용 부진, 양극화 등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는 등 경기 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IMF 연례협의 미션단(단장 타르한 페이지오글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 정부와의 주요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 회원국은 협정문에 따라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IMF와 정례협의를 해야 한다. 미션단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한국 정부와 협의했다.IMF는 한국 경제의 기초가 탄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장이 둔화하고,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잠재성장률마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정부가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조치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IMF는 우선 정부가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추경 규모에 대해 “최소한 국내총생산(GDP)의 0.5%를 넘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명목 GDP 기준으로 9조원가량이다. 그는 “대규모 추경이 뒷받침되면 올해 한국 정부의 성장 목표치인 2.6~2.7%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지난 3년간 초과 세수를 보면 충분히 재정지출을 늘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명확하게 완화적인 통화정책도 주문했다. 기준금리를 더 낮추거나 최소한 올리지는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경기 변동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기준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심각한 자본유출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노동정책에 대해선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 근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안정성의 세 축은 △고용보호 법률의 유연성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지오글루 단장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자리를 찾아 움직이게 하고, 일자리를 옮기는 동안 발생하는 공백기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IMF는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줄여 상품시장 규제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일규/임도원/성수영 기자 black041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