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일몰(시한 만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관해 정부가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자단에게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 공제 제도로 운영된 만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 폐지를 검토한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1년 연장하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축소를 시사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여론 등을 고려, 일몰 시기를 연장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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