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비·저성장·저고용에 연금 고갈 우려 등 부작용도 커
[ 임도원 기자 ]
한국의 저출산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평균 수명은 길어지면서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노인은 늘어나는데 이들을 부양할 젊은 세대는 줄고 있다. 은퇴한 노인들은 이렇다 할 소득이 없고, 젊은 세대는 부양 부담이 커져 저소비 저성장 저고용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가까워지는 인구 감소 시점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작년 출생아 수는 32만6900명으로 전년(35만7800명) 대비 8.6%(3만900명) 줄었다. 출생아 수는 1970년대만 해도 100만 명대였다. 이후 2002년 40만 명대, 2017년 30만 명대로 추락한 뒤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29만9800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인 2만8000명에 그쳤다. 전년 대비 61.3% 감소한 수치다.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1980년대만 해도 50만 명을 넘겼다.
합계출산율이 예상보다 급속히 하락하면서 인구 감소 시점도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인구는 3개월 이상 외국인 체류자까지 포함해 산정된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에서 한국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시점을 2032년으로 예상했다. 합계출산율이 2016년 1.16명에서 2025년 1.07명으로 급감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다. 그러나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7명보다 낮은 1.05명에 그치면서 인구 감소 시점은 지난해 2월 2028년으로 4년 앞당겨졌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명 밑으로 떨어진 만큼 통계청은 이달 특별추계에서 또 한번 인구 감소 시점을 조정할 전망이다.아이 낳을 여성 줄고 출산도 늦어
합계출산율 하락은 가임여성(만 15~49세) 감소와 출산연령 상향, 혼인 감소가 주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가임여성 인구는 1231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정부는 1984~1990년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식의 가족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이때 출생한 현재 30~34세 가임여성이 줄었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출산연령은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평균 출산연령은 32.8세로 전년보다 0.2세 높아졌다. 만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1.8%로 전년보다 2.4%포인트 커졌다.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20대 후반(25~29세)이 41.0명에 그치면서 처음으로 30대 후반(46.1명)보다 낮아졌다. 혼인 건수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혼인 건수는 2016년 7.0%, 2017년 6.1%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6% 줄었다.
생산·소비 위축에 연금 고갈 우려도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가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고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15~64세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저성장, 저소비, 저고용이 가속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778만441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다. 지난해에는 3754만7041명으로 전체 인구의 72.4%였다. 2008년 72.6% 후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8%로 전년(14.2%)에 비해 0.6%포인트 늘었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 생산·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 경제가 1990년 이후 활력을 잃었던 것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저출산·고령화는 사회보장 부담도 늘린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내는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복지 혜택을 받는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립금이 고갈되는 시기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는 “부모가 자녀들의 영유아기뿐만 아니라 생애 전체적으로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NIE 포인트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다. 한국의 출산율이 유독 낮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토론해보자. 출산율이 낮아지면 경제·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리해보자.
임도원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