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간성적표는 A학점
트럼프 감세·규제철폐 정책에 美 지난해 4분기 GDP증가율
전년비 3.1%↑ … 13년來 최대폭
장기침체로 회복 힘들다던 학계에 '나쁜 정책'이 성장정체 원인 보여줘
필 그림 < 前 미국 상원의원·마이클 솔론 미국정책계량센터 파트너 >
[ 이상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부문 중간 성적표가 궁금한 사람이라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두 건의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상무부는 작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3.1%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달 의회예산국(CBO)은 지금까지의 성장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이 2017년 세제 개혁으로 발생한 비용의 80%를 충당할 정도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들은 감세와 규제 철폐로 일어날 변화 중 초기 단계만을 반영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프로그램이 높은 중간 성적을 기록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 부담을 덜어줬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도약할 수 있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보유 자산을 두 배로 늘리고 Fed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돈풀기 정책을 썼음에도 전임 오바마 정부의 정책 하에서는 일어나지 못한 일이다. 존경받는 많은 경제학자는 미국이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에 시달리고 있으며 고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13년 만에 기록한 GDP 증가율 3%는 경제 회복이 되지 않았던 원인이 어떤 운명적인 것(필연적인 저성장)이 아니라 ‘나쁜 정책’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또렷이 보여주고 있다.
세금 증가와 적대적인 규제가 경제에 족쇄를 채울 때 민간 투자는 저조해진다. 생산성은 떨어진다.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연령대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하락한다. 2017년 이후 민간 투자는 1~2차 세계대전 뒤 회복을 견인했던 수준으로 회귀했다. 생산성과 경제활동 참가율도 높아지고 있다.
세제 개혁을 하기 전 CBO는 감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지금도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하고, 이로 인해 연방정부의 수입이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 추가로 늘어나 재무부가 추산한 감세비용의 80%를 충당할 수 있게 됐다. 만약 3%대 경제성장이 1년만 더 지속된다면 감세로 인한 비용을 모두 벌충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놀랄 일은 아니다.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을 끝내고 4반세기 만에 가장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를 불러온 레이건 정부의 감세 정책 이후로, 경제적 성과를 더 내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감세의 힘은 뚜렷이 드러났다. 1980년대에 경제가 살아나기 전까지 미국은 물가 상승에 시달렸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구당 소득이 올라갔고, 이는 점진적으로 이들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으로 진입(bracket creep)했다는 뜻이었다.
그 결과 세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 50%나 더 빨라졌다. 근로자들은 가난해지고 정부는 살쪘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는 가차 없는 것이어서 미국 경제가 쪼그라드는 국면에서도 세수가 늘어날 정도였다. CBO는 이런 현상을 두고 ‘재정에 의한 경제 부진이 상당하다’고 표현했다. 1980년에서 1982년 사이 더블딥(경제가 한 번 살아나는 듯했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것)을 촉발시킨 원인 중 하나였다.
Fed 의장을 맡고 있던 폴 볼커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일조했다. 레이건의 감세 정책으로 세율은 낮아졌고 세율 구간은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됐다. 이로써 조금씩 높은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문제가 사라졌다. 놀랍게도, 레이건 정부의 전면적인 감세 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이 급등하면서 세수는 1984~1987년 연평균 5.7%씩 늘어났다. 1978~1981년 세수 증가율은 연평균 4.4%였다. 강력한 성장은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과실을 돌려준다. 물가 상승이 국민을 희생시켜 정부의 배를 불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제는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정책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 소득세 인상을 단행했을 때 CBO는 향후 10년 동안 세금을 6500억달러 더 걷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까지 미국 경제가 해마다 3.7%씩 성장한다는 가정에 기반한 전망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2014~2016년의 실질 성장률은 그보다 40% 낮은 수준이었다. CBO는 세수가 3조1000억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다시 발표해야 했다. 추가로 거둘 것으로 기대했던 금액의 4.7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CBO는 또 2016년 미국 4인 가구의 GDP가 6475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경제가 CBO가 예상한 2%보다 높은 수치(3.1%)를 기록했을 때 4인 가구의 GDP는 종전 예상치보다 4740달러 높게 나타났다. CBO는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세수 예상치를 1조2000억달러 늘려 잡았다.
강한 경제는 연방정부의 금고와 가계의 지갑을 동시에 채워준다. 정부가 성장을 저해하는 경제정책을 쓰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상 그들의 의제에 돈을 대는 정부의 수입은 부정한다는 것은 현대 미국의 패러독스다. 민주당원이든 공화당원이든 소의 젖을 짜서 수입을 얻는다면 그 소를 건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원제: Tax reform unleashed the U S economy
정리=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