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곳서 15곳으로 늘려
[ 설지연 기자 ] 유럽연합(EU)이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조세 비협조국)에 포함되는 국가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존 리스트엔 5곳만 포함됐지만 아랍에미리트(UAE), 영국령 버뮤다섬 등을 추가해 15개 국가와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U는 6일 각국 대표 회의를 열어 UAE와 오만, 버뮤다 등 10곳을 조세피난처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 리스트는 오는 12일 EU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된다. EU는 2017년 12월 각국 조세협정의 허점을 이용해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도록 돕는 국가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처음 만들어 공표했다. 당시 리스트에는 한국도 포함돼 있었으나 50일 만에 제외돼 오명을 벗었다. 현재 리스트엔 오세아니아 사모아, 남아메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괌, 버진아일랜드 등 5곳만 남아 있다.
이 리스트에 오른다 해서 당장 EU 회원국들의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리스트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고, 이후 EU 금융회사 및 기업들과 거래할 때 엄격한 통제를 받을 수 있다. EU는 조세피난처로 지목된 지역이 세제 개혁을 약속하면 리스트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28개 회원국은 조세 기준을 충족해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EU에서도 일부 국가는 조세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U 의회 금융범죄위원회는 지난주 보고서를 통해 “룩셈부르크, 벨기에, 키프로스, 헝가리, 아일랜드, 몰타, 네덜란드가 조세피난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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