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압박에 年 10%대로 하락
"중금리대출 시장 키우고, 고금리대출 취급 줄이겠다"
[ 강경민/정지은 기자 ] 금융당국은 올해도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 당국 압박에 대출금리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형 저축은행 위주로 고금리대출 관행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중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신규 취급 평균 금리가 연 19.3%를 기록했다고 6일 발표했다. 1년 전과 비교해 3.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같은 기간 잔액 기준 평균 금리도 연 21.0%로 1년 만에 2.2%포인트 하락했다.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도 큰 폭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12월 신규 고금리 대출 비중은 39.8%로 전년 동기(67.6%) 대비 27.8%포인트 낮아졌다. 고금리대출은 줄었으나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신규 대출 규모나 차주 수는 비슷한 규모가 유지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대출금리가 떨어지면서 소비자가 받은 혜택은 약 880억원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 데다 정부의 잇단 고금리 대출 감축 노력이 이런 결과를 낸 것으로 자평했다. 이에 금융계는 소비자가 금리 인하 혜택을 본 것은 맞지만 정확한 규모는 추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도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중금리대출시장을 키우고, 고금리대출 취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 등 상위사의 고금리 대출 잔액이 여전히 많다는 판단에서다.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잔액 기준으로 보면 OK(1조8174억원)가 가장 많다. 이어 △SBI(1조1881억원) △웰컴(8189억원) △유진(6042억원) △애큐온(4162억원) 등의 순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중금리 대출의 기준을 평균 연 16.5%에서 16%대로 낮추고,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비율) 산정 시 고금리 대출에 대해선 130%의 가중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은 예대율을 낮추기 위해 예금을 더 받거나 고금리 대출을 줄여야만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대출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도 올해 상반기 내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강경민/정지은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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