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담판' 결렬 5일 만에 대북제재 강화 나서
"핵개발 자금 원천 차단" 목적
강경파 목소리 커지는 워싱턴
[ 주용석 기자 ] 북한과 거래하는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는 새 대북 제재 법안이 5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5일 만에 미 의회가 북한에 핵무기 개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걸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과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날 ‘오토 웜비어 북한 관련 은행업무 제한 법안’이란 명칭의 대북 제재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웜비어는 북한에 장기 억류됐다 지난해 식물인간 상태로 풀려난 지 며칠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이다.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의 미국 은행시스템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과 개인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은 미국 내 은행계좌가 동결되고 신규 계좌 개설이 제한된다. 북한과 합작회사를 만들거나 추가 투자를 통한 협력 확대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승인 없이는 금지된다. 홀런 의원은 “북한의 석탄·철·섬유 거래와 해상 운송, 인신 매매 등을 돕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부과를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투미 의원은 “미국과 거래하거나 북한과 거래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이 법안은 당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한창이던 2017년 발의돼 그해 11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하지만 이후 미·북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서 상원 본회의 표결이 미뤄지다 회기를 넘겨 자동폐기됐다.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5일 만에 비슷한 내용으로 재발의된 것이다.
홀런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의회가 (북한의 핵능력 확대에) 분명한 한계를 정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핵능력을 완전히 포기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더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대북 유화파 목소리가 줄어든 반면 강경파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제재 강화 방안을 들여다보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참담한 경제 제재도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3일에도 폭스뉴스, CBS, CNN에 연쇄 출연해 “미 행정부가 최대 압박을 계속하겠다”며 “선박 간 환적을 못하게 더 옥죄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진짜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후속 협상 계획과 관련해 “아직 없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날 “확약된 건 없다”면서도 “수주 내 평양에 (협상)팀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와 관련해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거론하며 “그것은 통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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